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서울시의 새로운 도전과 지원

서울시는 157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적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약 5,3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1. 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다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안심통장’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는 비대면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한도는 1,000만 원이며, 기존 대출보다 낮은 5%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신속드림자금’의 대상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까지 넓히고, ‘취약계층지원자금’은 올해보다 1,450억 원 늘어난 6,500억 원 규모로 제공됩니다. 또한, 준비된 창업자를 위한 ‘창업기업자금’과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지원자금’도 대폭 확대됩니다.

 

 

2. 매출 증가를 위한 새로운 판로 개척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공공배달앱 활성화도 주요 정책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현재 402개 골목상권에서 사용 가능하던 것을 600개 추가해 2029년까지 1,002개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약 1조 8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며, 1~2%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입니다. 추가로, 서울페이 앱을 활용하여 민간 기업의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매출 증대를 도모합니다.

 

3. 공정한 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 강매 관행을 바로잡고, 거래 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제정합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 사용에 따른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플랫폼 간 상생협력 채널을 구축합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4. 폐업 지원과 재도약의 발판 마련

사업 실패 후 재도약을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폐업 절차 전반에 걸친 전문가 지원과 최대 300만 원의 실비 지원이 제공되며,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창업 전문가의 체계적인 컨설팅이 지원됩니다.

또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의지: 소상공인과 끝까지 함께

서울시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끝까지 소상공인 곁에 있을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서울 지역 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위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위해 5,356억 원 투입…‘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보도자료

서울시는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5,35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157만 소상공인을 위한 4대 분야 19개 사업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통해 △자금 지원 △매출 증대 △공정 경영 환경 조성 △새로운 도약 지원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총 19개의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1. 자금 지원 확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안심통장’**이 새롭게 도입된다. 1,000만 원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낮은 금리(5%)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금융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신속드림자금’과 ‘취약계층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지원금 규모도 대폭 증액한다.

2. 매출 증대 방안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402개 골목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은 600개 추가 확장될 예정이며,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민간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한 민간 기업의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3. 공정 경영 환경 조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형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필수품목 강매 관행을 개선하고, 거래 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모바일상품권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채널도 구축된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제공 등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4.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 지원

사업 실패 후 재창업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전문가 상담과 최대 300만 원의 실비 지원을 제공하며, 재창업 시 창업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재도약을 돕는다.

또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서울시의 의지: 끝까지 소상공인 곁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위기를 딛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