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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원대상, 지원조건, 그리고 지원금 산정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지원대상: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조건: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규가입 근로자로,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두루누리지원금의 수준 및 지원기간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가입자 기준, 총 36개월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지속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지원의 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체
두루누리지원금의 계산 예시
1. 사업주 지원금 예시
-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월 4,600원 → 지원금 월 18,000원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월 18,000원 → 지원금 월 72,000원
- 총 지원금: 월 90,400원
2. 근로자 지원금 예시
-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경우: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월 3,600원 → 지원금 월 14,400원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 월 18,000원 → 지원금 월 72,000원
- 총 지원금: 월 86,400원
두루누리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지원 신청: 신청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확인: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급: 월별 보험료 완납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두루누리지원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체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며,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두루누리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체와 근로자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근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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